안녕하십니까? 포항시 국민의힘 흥해읍 지역구를 둔 김종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하여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포항지역 산업위기 대응방안 수립’의 필요성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발생한 태풍‘힌남노’의 피해는 재난취약지역인 동해안 도시, 포항의 정주여건은 물론 산업 환경에 근본적이고도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남구 산업단지에 집중된 피해는 노후산단의 취약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경북은 노후 산업단지를 지역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프로젝트에 예비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포항 국가산단을 거점으로 포항 철강산단과 경주 외동 일반산단 ․ 영천 첨단부품소재산단을 연계해 그린철강 기반 청정금속소재 산업 허브 구축 프로젝트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포항의 철강 산단이 지역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관계 기업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 국가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경북 포항의 철강산업은 2000년대 후반 중국 철강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과잉과 함께 위기를 맞았으며, 최근 10년 사이에 일어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산업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는 지역 산업구조의 재편이라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는 시대가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보호무역주의,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면서 예상치 못한 대내외적 충격에 국가차원의 위기 대응을 모색하고자,『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선제적인 대응체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태풍‘힌남노’로 일반 재난관련 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포항지역 산업단지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을 요구한 집행부(포항시)의 대처는 시의적절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포항시가 3조 7,800여억원을 들여 안전도시대전환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상향된 기준의 재난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소식과 정부의 태풍피해와 관련한 7,800억원의 복구계획 소식은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항시에서는 대송면, 청림동, 동해면 등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정밀진단 및 복구계획을 세우고 항구적 침수피해 예방이 불가할 시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나, 고질적인 상습 침수지역은 이주대책을 조속히 실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송면 제내리 지역은 침수예방 시설을 설치한 소공단을 조성하여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태풍으로 포항의 포항철강산업단지를 포함한 약 30% 기업이 피해를 입었으며 직접피해(신고)액은 1조 348억원, 간접피해까지 포함하면 피해금액의 4~5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사업정상화에 소요되는 기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자긍심인 글로벌 기업 포스코의 위기는 곧 1, 2차 밴드기업과 전후방 산업의 총체적인 위기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함과 동시에 포항의 산업변화 추세를 감지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을 이끌어 내고자 조속히 “포항지역 산업위기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태풍피해 조사는 물론, 생산 공급망 점검 ․ 전후방산업 및 수출입 동향 ․ 산업단지 가동률 ․ 휴폐업 동향 ․ 근로자 이적 현황 ․ 타 철강산업도시의 변화 등의 촘촘한 데이터와 그에 상응하는 근거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우리 포항지역 산업부흥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올바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나아가 정부정책 개발 및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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